[뉴스현장] 오재원, 첫 재판서 마약 투약은 인정…향후 쟁점은?<br /><br /><br />마약을 투약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지인의 휴대전화를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 씨의 재판이 시작됐습니다.<br /><br />경찰은 오씨에게 수면제를 대리 처방해 준 혐의를 받는 야구선수 8명에 대한 내사에도 착수했습니다.<br /><br />한편, 선관위가 지난 10년간 진행한 경력직 공무원 채용 전부에서 비리나 규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는데요.<br /><br />적발된 채용 비리가 1,200여 건에 달했습니다.<br /><br />자세한 소식,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야구계에 큰 파장을 불러온 오재원 전 프로야구 선수 재판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. 오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. 일단, 오재원 전 선수가 받고 있는 혐의가 여러 개지 않습니까? 이것부터 짚어볼까요?<br /><br /> 이제 1심 재판이 시작된 만큼, 긴 법정 싸움이 될 수도 있는데요. 일단 오씨 측은 오늘 마약 투약 혐의는 곧장 인정했습니다. 하지만 보복 폭행과 협박에 대해서는 부인했는데요?<br /><br /> 오재원 씨의 재판 소식과 더불어, 오재원 씨에게 수면제 대리 처방을 해준 현역 선수들의 수사 상황도 관심입니다. 현재 경찰이 두산 소속 야구선수 8명에 대한 조사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요?<br /><br /> 물론, 선수들마다 각자 사정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, 각자의 사정을 떠나 일단 대리 처방을 해준 것만으로도 처벌될 가능성도 있는 상황인 거죠?<br /><br /> 처벌 여부에 따라 선수 생명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만큼 야구계도 긴장한 모습인데요. 한편으론, 이런 사태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어요?<br /><br /> 이번엔 참 안타까운 사건입니다. 노인들을 상대로 투자사기를 벌인 일당이 붙잡혔는데, 피해 노인들이 이 사기로 인해 전 재산이나 남편의 유산까지 날렸다고요? 어떤 방식으로 사기를 쳤던 건가요?<br /><br /> 놀라운 건, 사기를 친 사람 역시 70대 노인이었다는 점인데요. 이미 투자금 대부분을 사적으로 사용했다고 하던데, 이걸 되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?<br /><br /> 또 다른 사기 사건도 있습니다. 명품시계 구매대행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고 했던 일이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돈세탁이었다고 하는데요. 이건 어떤 사건인가요?<br /><br /> 아르바이트생 중에는 모르고 한 인물도 있었을 거고, 뒤늦게 알아챈 아르바이트생도 있을 텐데요. 일단 범죄에 연루됐다는 점은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건가요?<br /><br /> 한편,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열렸는데요. 이 자리에서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손질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. 사기범죄 양형 기준을 손보는 건 무려 13년 만인데요. 특히 서민을 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 등의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?<br /><br /> 끝으로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 선관위 채용비리 사건 짚어보겠습니다. 선관위 내부에서 임원진의 아들을 '세자'라고까지 부르며 채용 과정에서 혜택을 안겨줬다는 게 밝혀졌는데요. 현재까지 밝혀진 특혜들을 살펴보면, 놀라울 정도예요?<br /><br /> 채용 비리 행태만 확인된 게 아닙니다. 한 간부는 셀프 결재 방식으로, 무단결근을 하거나 허위 병가를 이용해 해외여행을 다니기도 했다고요?<br /><br /> 특히 선관위의 특혜 채용 의혹은 이미 약 1년 전에 불거진 문제였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번엔, 그 채용 특혜가 단순 몇 명만의 문제가 아닌 조직적, 관행적으로 이뤄졌다는 차이가 있는데요. 이번 사태가 실망과 분노감을 안겨주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문제는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가 여전히 재직 중이라는 겁니다. 그런데도 당장에는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요? 이유가 뭔가요?<br /><br /> 그렇다면 하루빨리 수사가 진행되고, 그에 맞는 법원의 판단도 조속히 나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. 현재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게 약 27명입니다.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